-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-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• 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• 이전 •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는 법정 제도
- 법적근거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2조 미제출 등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제출대상
- 다음의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- ※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
- 전기계약용량이 300W 이상인 다음 10개 업종으로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
| 업종코드 | 업종명(중분류) | 업종코드 | 업종명(중분류) |
|---|---|---|---|
| 25*** | 금속가공제품제조업:기계 및 가구 제외 | 22*** |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
| 23*** |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16*** 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|
| 29*** |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33*** | 기타 제품 제조업 |
| 30*** 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24*** | 1차 금속 제조업 |
| 10*** | 식료품 제조업 | 32*** | 가구 제조업 |
- '14년 9월 13일부터 다음 3개업종이 확대적용됩니다!
- 확대적용 업종 : 전자부품제조업(262**), 반도체제조업(261**),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(20***)